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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의 장례 Q&A】 부검 안 해 생긴 불이익은 유족 책임?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69
  • 작성일: 2019-10-01

Q :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데 부검을 안 했습니다. 논란이 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A :   사망원인을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보통 의사의 사체검안으로 사망원인이 규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책임은 유족에게 있습니다.

유족은 논란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부검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족들이 고인의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높습니다.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검을 않고 사망 당시의 상황이나 과거의 치료 경력 등을 통해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어 산재가 인정된 판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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